1. 삼각합병의 개념 2. 순삼각합병 (Forward Triangular Merger) 3. 역삼각합병 (Reverse Triangular Merger) 역삼각합병의 가장 큰 장점은 합병 후에도 제3자와 피인수회사가 맺은 계약이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. 이는 피인수회사가 존속회사로 남게 되므로 피인수회사가 기존에 체결했던 계약들의 양도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. 이에 따라 라이선스, 부동산 등의 계약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어 … 더 읽기
QVC v. Paramount Communications Inc., 637 A.2d 34 (Del. 1994)은 델라웨어 주 대법원 판례로, Paramount 이사회가 더 높은 인수가격을 제시한 QVC의 경쟁입찰제안 대신 Viacom과 거래함으로써 Revlon Duty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다룬 사례이다. 사건 개요 법원의 판단 판결 의의
Revlon Duty의 개념 Revlon 판례 요약 Revlon, Inc. v. MacAndrews & Forbes Holdings, Inc., 506 A.2d 173 (Del. 1986)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(판결원문). 1) 주요 사실관계 2) 쟁점 및 판결 요지 Revlon Duty가 적용되는 경우 Revlon 판례 이후, 델라웨어 법원은 Revlon 의무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케이스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(QVC v. Paramount Communications Inc., 637 … 더 읽기
1. 흡수합병(Statutory Merger)의 정의 2. 규율 방식 Any 2 or more corporations of this State may merge into a single surviving corporation, which may be any 1 of the constituent corporations or may consolidate into a new resulting corporation formed by the consolidation, pursuant to an agreement of merger or consolidation, as the case may … 더 읽기
세줄 요약 1. 공개매수의 정의 및 목적 2. 국가별 요건 및 절차 1) 한국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서는 공개매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다(원문). 2) 미국 3. 공개매수 관련 주요 이슈 1) 공개매수 진행 중 자기주식 취득을 통한 경영권 방어 가부 (고려아연 사례)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10. 2.자 2024카합21412 결정 – 결정요지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인 채권자가 해당 기업 … 더 읽기
M&A(인수·합병) 규제체계는 국가마다 구조와 철학이 다르다. 대표적으로 영국식과 미국식 규제 모델이 있으며, 각국의 법률·시장환경에 따라 M&A 절차와 리스크 관리 방식이 달라진다. 세줄 요약 1. 영국식 규제의 주요 특징 (UK-style regulation) 결론적으로, 영국식 규제는 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사전 예방적 규제체계라고 할 수 있다. 2. 미국식 규제의 주요 특징 (US-style regulation) 결론적으로, 미국식 규제는 … 더 읽기